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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[별표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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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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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1구합71700
·
서울행정법원
·
2021-11-11
·
1심
운반업체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부속품을 내리던 중 굴러 떨어진 스크류에 깔려 숨졌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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